LA동부에 위치한 인구 12만 명의 소도시인 엘몬테 시의회는 2008년 3월 버스 정류장 지역을 개발해 다운타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의 '트랜짓 빌리지(Transit Village)' 개발안을 접하게 됐다.

프로젝트 추진자는 중국계 존 렁과 진 랭으로 이들은 이 개발안을 가지고 아시안 부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투자이민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5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이민제도이다.

중국계 개발자들은 미국 영주권을 받고 싶어하는 한국인에게도 투자를 받았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투자자에게 약속한 영주권은 발급되지 않았고 개발안도 폐지됐다.

북가주 일간지 '샌프란시스코 게이트'는 지난 23일 '미국에 오는 비용 50만 달러를 지불했지만 실패'라는 제목으로 한국인 투자자의 실패담을 소개하고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투자자들이 거액의 돈을 잃었지만 개발자인 렁과 랭 엘몬테 시의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연방정부는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게이트는 기사에서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감독없이 투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사업자와 브로커에 의해 과대 선전되고 있지만 이민 당국은 비자신청서 감시에 서툴러 결국 외국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트랜짓 빌리지는 주상복합 프로젝트로 엘몬테 커뮤니티 재개발국과 함께 추진돼 4개월 뒤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리저널 센터 승인까지 받아 수백 건의 투자 문의를 받았지만 1년 뒤인 2009년 5월 렁과 랭은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은행 대출과 관련해 사기와 위조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체포당한 뒤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이들이 유치한 투자금은 어디에 사용됐는 지 행방을 알 수 없다. 엘몬테 시는 지난 2010년 5월 트랜짓 빌리지 프로젝트를 폐기 처리하고 현재는 '엘몬테 게이트웨이'라는 다른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USCIS 통계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첫 1분기에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2364건의 비자가 발급됐다. 또 EB-5 비자를 받은 투자자의 42%만 정식 영주권을 발급받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유입되는 투자금의 경우 지난 회계연도에만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이 영주권을 받은 후 투자금을 되돌려받는 케이스는 전체 금액의 10%도 못 미친다. 북가주 샌브루노에서 전통 중국 레스토랑을 설립하는 EB-5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중국계 투자자 3명의 소송을 맡고 있는 에드워드 라우 변호사는 "프로그램의 취지는 좋지만 제대로 된 모니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연방정부에 프로그램 개선을 촉구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38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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